전체 글342 탄핵 인용되면 ? 탄핵 기각되면? (선고 이후 상황) 오늘 11시 탄핵 심판 선고일로 많은 국민들이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귀추고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가 인용이되거나 기각이 되면 선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오늘(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고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 이후 절차와 상황이 달라집니다.1. 탄핵 인용 시1) 대통령직 파면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므로, 선고 직후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는 소멸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더 이상.. 2025. 4. 4. 무안 민생 지원금 신청과 무안사랑 상품권 가맹점 무안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안군민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월 이내에만 신청을 받는 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겠습니다. 무안 민생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 필요서류 그리고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무안 민생 지원금 개요지원대상 : 무안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신청기간 : 2025.4.2(수) ~ 4.30(수)지원기준 : 지급기준일(2025.3.20)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상 무안군 거주자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무안사랑상품권)지급방법 : 세대주 지급원칙 (대리인 수령시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합니다.25.4.2~4.4(금) - 담당공무원 마을방문 지급25.4.7~4.30 - 읍면 사무소 방문 이나 남악복합.. 2025. 4. 3. 상호관세란(미국 상호관세 한국영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도입 결정을 언급하며 "상호주의적"이라 강조했습니다. 즉, 다른 나라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상호관세 무엇인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미국은 왜 상호관세를 추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상호관세란상호관세란 다른 국가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미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즉, 상대국이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도.. 2025. 4. 2. 상법개정안이란(주요내용 총정리) 최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최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시끌시끌한데요. 오늘은 이 상법개정안이란 무엇인지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상법개정안이란주요내용목적국회통과수혜주결론상법개정안이란상법개정안은 상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으로, 기업 활동과 상거래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사업자)과 회사의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과 상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상법개정안 주요내용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현행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5. 4. 1.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확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일환으로 진행되는 희망저축계좌2 는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에 목돈에 도움을 주는 통장사업입니다. 2025희망저축계좌2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가입절차, 신청기간,해지조건, 지원금 사용계획서 작성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목차신청기간지원자격지원내용신청방법신청서류중복 가입여부교육 이수방법적립중지유의사항입금일해지조건자금사용계획서작성법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2025년 4월1일 ~ 4월 22일 까지 입니다. 아래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가내에 빠르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지원자격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자.. 2025. 3. 31. 특별재난지역 보상 지원금 (산불지역 보상금) 현재 경북지역 산불이 거의 잡혀 간다는 희소식과 함께 추후 잔불정리가 들어갔습니다. 불이 거의 꺼져서 정말 다행이긴하지만 이미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일 경북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정부차원에서 특별재난 지역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뉴스가 있어서 빨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입으신분들 놓치지 ㅁ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경북재난지원금경북도 자체의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과 관련해서는 아래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최근 경상북도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happymoon.. 2025. 3. 29. 이전 1 2 3 4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