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이란(주요내용 총정리)

최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최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시끌시끌한데요. 오늘은 이 상법개정안이란 무엇인지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개정안이란

상법개정안은 상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으로, 기업 활동과 상거래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사업자)과 회사의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과 상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후보에게 투표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기존의 이사 선임 과정과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입법예고

5. 대주주 의결권 제한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로 기소된 대주주의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있는 대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영 의사결정의 복잡성 증가와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개정안 목적

상법개정안은 경제 상황 변화와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제안됩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

기업의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합니다.
예: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권한 강화 등.

2.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됩니다.
예: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 제안권 확대 등.

3. 디지털 전환 반영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등을 상거래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정합니다.
예: 전자등기 제도 도입 등.

4. 국제 기준 반영

해외 주요국의 상법을 참고하여 글로벌 기업 환경에 적합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예: 합병 절차 간소화 등.

국회통과

1.상법 개정안통과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정부의 재의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일명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3.여당의 반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4.재계의 우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개정안을 재심의해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에 따른 논란은 기업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혜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수혜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거론됩니다:

1. 지주회사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지주회사 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들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변화로 지주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발행 기업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이 강화되면 우선주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규제 민감 산업

금융, 유틸리티, 통신 등 전통적으로 규제에 민감한 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리스크 감소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저평가된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가치 재평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실제 영향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상법개정안이 무엇인지,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법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익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경영권 방어 부담과 소송 증가 가능성 등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변화된 법제도에 맞춰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특히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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