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이란 :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되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 법안들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이 중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네 가지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그리고 농어업재해보험·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의무 매입과 시장 안정화

이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포함합니다. 과거 송 장관은 이 법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훼손하고 쌀 과잉 생산 및 수급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막대한 재정 소요와 실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자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송 장관은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부작용 없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조건 없는 의무매입 대신 조건부 매입과 선별적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식량안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안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

농안법은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유통 안정과 가격 급락 방지를 목표로 한 법안입니다

송 장관은 이 법안 역시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가격 하한선 설정 시 거래량·생산량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 도입이나, 예산 대비 효과성 평가 시스템 마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농민 수익 안정과 시장 자율성 간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3. 한우법: 한우 산업 구조 개편과 지원 기반 강화

한우법 개정안은 한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공정 유통, 농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송 장관은 이 법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배분 방식과 지원 구조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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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한우법은 농가별 필요와 성과에 따른 지원 체계, 공정 유통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 방식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우 농가에 대한 조사·품질 지원, 공동 브랜드 운영, 유통 플랫폼 정비 같은 실질적 산업 지원 정책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개정안: 재해 시 안정적 버팀목

이 법안들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개선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재해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제도 폐지, 재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기준 마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보험 재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같은 방향을 따라 농민·어민의 재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보험 구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예방·대응 시스템을 법적 틀에 포함하려는 논의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 전문가 평가 및 향후 방향

송미령 장관은 시장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농업인의 안정성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 아래, 기본 취지에는 동의 단, 부작용 없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정책적 유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이들 법안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