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최대 100만원 선지급예상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지원대상, 양육비 선지급 시기 등의 내용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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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국가 선지급 내용

• 선지급 금액 :  최대 100만원 선지급 예상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금융기관 등 징수체계 마련할 예정
• 2026년부터 양육비 지급이 목표 입니다.

- 2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편) 사전브리핑에서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 하반기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빠르면 2026년 부터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금

• 현재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
• 현재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는 1만 7000여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 6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중
• 양육비를 징수하는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을 더확대할 것이라 밝힘

양육비 이행법

•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그동안은 제재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만 가능했지만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힘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인 듯합니다. 회수율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은행, 신용평가기관등을 활용해서 기존제재 조치, 사전 동의 없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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