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개혁 내용(Q&A)

최근엔 연금개역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소득대체율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인지,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이유, 게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 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io)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일을 할 때 벌었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보통 국민연금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소득대체율 계산방법

소득 대체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 후 연금액을 은퇴 전 벌었던 평균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 주요내용

1. (모수개혁) 보험료율은 9 → 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

 

* 현행 소득대체율 : ’25년 41.5%, ’26년 41% (’28년 40% 도달)

 

2. (크레딧) 출산은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 폐지

 

- 군 복무는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3.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中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 → 일정 소득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 확대

 

4. (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화(국민연금법 제3조의2, 시책 수립의무 → 지급보장 의무)

 

이번 연금개혁은 ’07년 이후 18년만, 보험료율은 `98년 이후 27년만에 인상되어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미로 남습니다.

 

연금개혁이 미칠 영향

1.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

-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07년 개혁: 기금소진 연도 13년 연장(2047→2060년)

-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 예상(~’93)

 

2.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 기대

 

연금개혁후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1. `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

 (’26) 9.5% → (’27) 10.0% → … → (’33) 13.0%

 

2.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5년 A값 : 309만원)과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 올해는 月 27만 8천원(309만원 x 9%)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 5천원 오른 29만 3천원(309만원 x 9.5%)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현행보다 月 7,500원 인상됨

 

3. 다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지역가입자 中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

 

얼마나 더내고 얼마나 더 받나요?

1.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2.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25년 A값 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25년 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8억원을 납부하고 3.1억원을 수령하고 총 보험료는 5,400만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 합니다.

 

3. 크레딧,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되는 경우,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효과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닏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출산(첫째아 12개월) · 군(6 → 12개월) 크레딧 적용 시, 평균소득자 기준(’25년 A값 309만원) 소득대체율 +1.48%p 효과

-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출산 +1년 = +1.075%p (月 33,210원 인상)
▴군 +6개월 = +0.4%p (月 12,450원 인상)

-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787만원 증가 됩니다.

 

3.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 연금액은 590만원 증가 됩니다.

마무리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