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반 가장 관심을 받고있는 것은 아무래도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득 상위 10%가 15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 소득상위 10%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위해 이 기준과 민생회복지원금 기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대통령실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생 회복 효과를 고려해 보편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려운 계층에게는 더 두텁게 지급하되, 고소득층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급 방식에 대한 논쟁보다는 신속한 집행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향후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별 지급안을 수용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따라 1인당 25만∼35만 원의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안을 위한 예산은 약 1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실은 6월 1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소득상위 10% 기준
1.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란?
-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약 40만 원(~45만 원) 이상일 경우 상위 10%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약 45만 원(~5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최근 12개월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매년 6~7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며, 가입 유형별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산정 방식 차이
- 직장가입자: 급여(보수월액)에 부과율(7.09%)을 곱한 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월 40만 원이면 연봉 기준으로 약 9,600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 보유, 보증금 등이 종합 점수화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 45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나 자산이 꽤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설계 내 상위 10% 기준 적용
정부는 보편 지급 기반에 소득상위 10% 차등 조정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금을 설계 중입니다:
- 소득상위 10%(건보료 기준) : 10만원
- 일반국민 : 25만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원
- 지급 방식 : 기본금액은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지급금액은 건강 보험료 기준을 적용한 선별 완료 후 지급됩니다.
4. 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인가?
절약적 재정 운영: 고소득층에게 무차별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 소비 여력이 높은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 지원할 때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 이미 구축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행정 절차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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